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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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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87580·서울행정법원·2021-10-08·1심
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땅을 수용하도록 재결을 신청하고 보상액을 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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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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