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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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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가합118484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2-08-23·1심
OO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후 기술보증기금이 사채채권을 양수하고 연대보증인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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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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