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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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나2029554·서울고등법원·2020-03-31·2심
원고가 채용 담당 직원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면직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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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나202955·서울고등법원·2020-03-31·2심
채용 담당자가 필기시험 불합격 대상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인원과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늘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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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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