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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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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83709·서울행정법원·2017-07-14·1심
증권예탁증권 대표주관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감리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,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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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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