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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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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가단4866·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·2003-09-18·1심
단체가 전 총무 개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실소유주임을 주장하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주 확인과 가압류 해제를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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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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