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근로자파견법 제20조

계약의 내용 등

제20조(계약의 내용 등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카합23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4-29
회사에서 퇴사한 뒤 경쟁업체로 옮겨 다니며 전직금지 서약을 어겼는지 다툼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