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 제89조
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
제89조(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)
세부 항·호
2개 항제1항
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4>
제2항
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3구34949·서울고등법원·1994-07-14·2심
중앙노동위원회의 재해보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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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3구1111·서울고등법원·1984-04-25·2심
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부인하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청구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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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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