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 제88조
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
제88조(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)
세부 항·호
5개 항제1항
① 업무상의 부상,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, 요양의 방법, 보상금액의 결정,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4>
제2항
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4>
제3항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4>
제4항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0.6.4>
제5항
⑤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3구34949·서울고등법원·1994-07-14·2심
중앙노동위원회의 재해보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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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3구1111·서울고등법원·1984-04-25·2심
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부인하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청구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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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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