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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6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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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53673·서울행정법원·2024-11-28·1심
1994년 임관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2023년 전반기 명예전역을 신청했으나,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선발되지 않는 처분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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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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