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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사법 제59조의2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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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루1178·서울고등법원·2018-05-30
부대 안에서 술을 마시고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해 통화했으며, 간호장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일을 이유로 영창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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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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