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사법 제47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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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5건2015구합72535·서울행정법원·2016-03-11·1심
명예전역 대상자 선발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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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14781·서울행정법원·2010-04-23·1심
군법무관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자, 군 당국이 이들을 징계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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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2658·서울행정법원·2012-06-15·1심
군법무관이 국방부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의견을 발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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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20658·서울고등법원·2012-11-06·2심
지휘계통 무시하고 헌법소원 제기 후 징계 및 전역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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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노244·고등군사법원·2013-04-12·2심
현역 군인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여러 차례 게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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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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