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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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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63559·서울행정법원·2021-09-03·1심
원고 회사는 군 마트에서 화장품 등을 위탁판매하고 판매가격에서 복지금과 관리·카드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정산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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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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