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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 제359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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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도10908·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·2025-08-14·3심
피고인A는 취업을 위해 국방 분야 계획서를 작성해 외부인에게 보내거나 전달하고, 부하 직원에게 부서 예산으로 병잉크를 사도록 지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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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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