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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 제154조

영장의 방식

제154조(영장의 방식)

세부 항·호

2개 항
제1항

① 압수ㆍ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, 죄명, 압수할 물건,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,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재판장이나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2항

②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제114조제2항을 준용한다.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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