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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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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27198·서울고등법원·2011-04-21·2심
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신축을 계획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방해와 진입로 문제로 공사가 지연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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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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