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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(법률 제6655호, 2002. 2. 4.) 제16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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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75850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20·1심
원고가 1979년 매수한 토지가 1976년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 결정·고시된 후 장기간 방치되자, 피고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실효를 이유로 거부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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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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