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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수형자이송법 제11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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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60001·서울행정법원·2024-10-31·1심
미국에서 복역 중 국내로 이송된 수형자가 가석방 가능일 변경 통지를 받고 법무부장관에게 국내이송명령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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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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