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사법 제4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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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느합356·서울가정법원·2013-02-22
미혼모가 출생 직후 아기를 미국 국적 부부에게 입양시키려 했으나 절차를 위반하고 양육 의사와 능력이 부족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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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브106·수원가정법원·2020-01-02
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이를 미국인 부부가 위탁 양육하며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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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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