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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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9구합89449·서울행정법원·2021-09-03·1심
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인신고 전에 태어나 아버지의 출생신고로 등록된 두 자녀가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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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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