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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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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72608·서울행정법원·2024-04-12·1심
복수국적자가 부모의 외국 영주권 취득 상태에서 출생하였다며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되자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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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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