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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 제71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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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나1948·울산지방법원·2012-09-14·2심
소액임차인으로서 공매 배분금 1,400만 원을 수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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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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