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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제81조의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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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구합14403·서울행정법원·2004-08-13·1심
한국방송공사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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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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