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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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5구합54612·서울행정법원·2026-04-23·1심
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하자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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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63379·서울행정법원·2023-09-22·1심
이혼한 배우자가 청구한 노령연금 분할연금액 결정에 불복해, 가출 후 별거 기간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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