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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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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12472·서울행정법원·2002-11-15·1심
의약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렬되자,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수가를 결정하고 고시한 것에 대해 의약계가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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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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