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 제3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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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누5775·서울고등법원·2011-11-25·2심
원고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한강살리기 각 공구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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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5672·부산지방법원·2010-12-10·1심
4대강 정비사업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정부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·고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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