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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1호 가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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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단102·인천지방법원·2008-07-18·1심
교사로 근무하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스키장에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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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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