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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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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구단4380·수원지방법원·2005-01-14·1심
공군 부사관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치료 중 자살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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