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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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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5836·서울행정법원·2025-03-27·1심
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외부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여러 차례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, 실제 구입내역과 다른 증빙서류를 첨부해 연구비를 집행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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