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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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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가합1703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11-11-09·1심
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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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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