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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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6나53378·춘천지방법원·2017-06-28·2심
원고 2가 피고에게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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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누40540·서울고등법원·2014-06-03·2심
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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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가합8994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7-11-09·1심
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,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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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나3017·대구고등법원·2015-09-09·2심
장례식장 운영수익금 분배약정에 따른 미지급 수익금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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