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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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구합278·광주지방법원·2004-07-15·1심
원고의 대표가 전자입찰 시스템 조작에 관여해 공사를 낙찰받도록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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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28507·서울고등법원·2007-06-13·2심
폐기물협회 회원사들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입찰에서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담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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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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