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
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1호

   1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

2. 2호

  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

3. 3호

   3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

4. 4호

   4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

5. 5호

   5.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

6. 6호

   6.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

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1호

   1.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수

2. 2호

   2. 제1호의 교육ㆍ훈련과정에서 실시되는 평가의 난이도

3. 3호

  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4. 4호

  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5. 5호

   5.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,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 결과를 매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4, 2014.5.20>

⑥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 <개정 2014.5.2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