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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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구합334·울산지방법원·2006-10-11·1심
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혁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 반발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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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28873·서울고등법원·2007-04-19·2심
강원도지사가 혁신도시 최종 입지로 원주시를 선정하자, 이에 탈락한 춘천시와 주민들이 해당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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