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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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구합16247·서울행정법원·2011-11-30·1심
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다면평가와 역량강화 교육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,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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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누45612·서울고등법원·2012-10-18·2심
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역량강화방안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자,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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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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