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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(2020. 3. 31. 법률 제171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3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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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고단3962·울산지방법원·2022-04-22·1심
실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을 넘자 측정값을 낮춰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·교부받고, 이를 부과금 자료에 이용함
집유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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