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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형법(2010. 4. 15.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9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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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합317·울산지방법원·2014-05-02·1심
사실혼 배우자의 13세 미만 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
징역 10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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