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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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구합64204·서울행정법원·2023-06-01·1심
항공사 운항관리사가 기장과의 사전 합의 없이 비행계획 고도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받은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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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52901·서울행정법원·2026-02-12·1심
항공사가 인가받은 정비능력 범위를 넘어 자체 수리한 부품 7개를 5대 항공기에 장착·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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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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