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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의 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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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가합6159·대구지방법원·2014-01-14·1심
피고 학생들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따돌려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자퇴에 이르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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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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