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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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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3034·서울행정법원·2016-01-15·1심
주택재개발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,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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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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