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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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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누56160·서울고등법원·2016-10-20·2심
원고가 소외 10 회사에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며 납기 지연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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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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