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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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누56160·서울고등법원·2016-10-20·2심
원고가 소외 10 회사에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며 납기 지연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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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누66445·서울고등법원·2024-11-14·2심
아파트 신축공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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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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