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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파산법 제34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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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나3010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12-05·2심
피고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1억 원 이상을 횡령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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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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