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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(2006. 12. 21. 법률 제80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6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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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나201041·서울고등법원·2024-01-26·2심
외주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각 지역본부·지사에서 정보통신시설 유지·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·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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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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