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특허법 제14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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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2허7421·특허법원·2003-10-10·3심
(가)호 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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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허732·특허법원·2006-09-28·3심
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각하하자, 그 취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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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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