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(1981. 12. 31. 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)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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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구합54538·서울행정법원·2018-10-05·1심
원고가 OO지역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한 뒤 낮은 취득세율 적용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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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누70877·서울고등법원·2019-06-21·2심
원고가 1970년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을 사들이고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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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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