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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특별조치법 제10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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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누20014·서울고등법원·2005-01-26·2심
****가 **** 및 ****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고, ****이 이를 허가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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