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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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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나20484·대구고등법원·2015-11-26·2심
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를 매수한 후,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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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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