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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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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누282·대전고등법원·2001-05-25·2심
OO지역 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,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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