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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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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6420·서울행정법원·2024-11-13·1심
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이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초청인의 재정 능력 미흡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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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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