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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축산물 위생관리법(2015. 2. 3.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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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누6062·대구고등법원·2017-06-30·2심
원고 회사는 사골곰탕 원료의 입고·사용 기록을 62일간 작성하지 않고, 점검 뒤 다른 내용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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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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